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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관리 투명성 강화 |
| - 행자부, 정책연구정보서비스 개편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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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각 부처의 예산집행현황 및 용역결과 등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효율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PRISM(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
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www.prism.go.kr)
행자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을 때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으며, 용역 중복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정책연구 용역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를 개편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정책연구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용역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돼 연구용역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82.3%를 일반국민에게 PRISM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지만 올해 말에는 비공개대상이 아닐 경우 모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PRISM시스템의 방문자 수는 처음 개설된 ‘06년말 9,516명에서 ‘07년 5월 현재 공무원, 정부용역 연구자, 대학생 등 6만9,8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정책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해당 업무지식에 공유·활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향후 민간 대학·연구기관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유용한 정책연구정보를 PRISM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연구정보를 공급하는 등 양질의 정책연구정보 지식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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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1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