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세정책, 담세능력 없는 사람보호돼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거듭강조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 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밝혔다. 이 전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세 감면 정책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1% 발언에 대해 “조세 정책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 전시장은 “부동산 등 경제 문제는 ‘원 포인트’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 세 부담 완화’ 주장은 “당장 정책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1~2년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대상에 대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세 능력이 없는 장기 주택 소유자 등 서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0.1~0.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부동산세제도 궁극적으로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하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전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과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내게 한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가 도움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경기가 하락했다, 서민 경제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정책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