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표 "국민 세금 줄이고 경제 살릴 터"

한나라당의 양강 대선주자중 한사람인 박근혜 전대표가 22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폭적인 감세 공약을 밝혔다.

이날 박 전대표는 기자들에게 "나는 ‘5+2% 사람경제론’의 핵심과제로서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감세정책으로 근로자와 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표가 내놓은 감세정책은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이 생활속에서 내야 하는 소득세와 유류세 등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박 전대표의 이날 밝힌 감세정책은 세금감면 혜택을 기업들뿐 아니라 봉급생활자인 서민들에게 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읽혀진다.

특히 소득세·유류세 감면이나 주택대출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내는 세금들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특징이다.

 박 전대표가 이날 발표한 감세정책은 크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로 구분된다. 먼저 박 전대표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에서 ‘물가연동소득세’ 도입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늘어나는 소득 이상으로 소득세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물가연동소득세’를 도입하겠다”며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 구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소득세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월세금, 전세금과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세금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한 국민들에게 3천만원을 한도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대출이자에 세금혜택(소득공제)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대표는 학자금과 관련해서도 “학생 본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에서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는데, 상환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녀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더 확대해 현재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대표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를 현재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역설했다.

서민들의 주요 생활터전인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면제할 뜻을 밝혔다. 박 전대표는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실현하겠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10%씩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대표는 준조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정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두고 연간 준조세를 10%씩 줄이겠다"며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세금을 줄여 주어서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

 이는 지난 2년간 시행한 이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정해서 재도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대표는 또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에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다시 높여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전대표는 "지금까지 말한 감세안을 실행하면 당장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는 감세로 인한 경기활성활로 다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과 내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로부터 절약되는 부분으로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대캠프측 유승민 의원은 "이같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감세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박 전 대표에게 냉담했던 30~40대 남성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