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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사업 심층 검토를 통해 1,390만불 예산 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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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사업 심층 검토를 통해 1,390만불 예산 절약
- 제20차 한․미 FMS 자금관리검토회의 결과 -
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美 국방안보협력본부(DSCA)가 주관하는 제20차 한․미 FMS 자금 관리 검토회의에 윤광옥 국제계약부장 등 3명과 주미군수무관단 요원이 참가하여 美 정부와 계약 /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점검했다.
현재 FMS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하푼유도탄구매 등 546건으로 계약금액은 101억 달러, 올해 계획된 사업은 무기체계 및 수리부속 등을 포함해 135건 14.6억 달러다.
이번 회의에서는, FMS 주요구매국으로서 NATO 등 국가에 비해 불리한 구매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FMS 제도개선에 대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미 해군의 하자보고 기한 “선적 후 1년 이내”를 “선적 또는 대금청구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변경하여 하자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유리하게 개선하였고, 미측 착오로 인상된 행정비율(3.8%)이 적용된 CH-47부품해외정비외 6건의 행정비를 종전의 2.5%로 적용하여 약 29만2천달러를 환수 합의하였다.
또한, 사업 완료된 40개 케이스의 조기 종결 및 실제 도입물량 대비 과다하게 지불된 19건의 오파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총 1,389만9천달러의 예산을 타 사업에 전환하거나, 환수조치 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회의 결과 합의 사항이 조기에 이행 되도록 미측과 긴밀하게 협조 /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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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