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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허위 감정평가사 더 이상 발 못 붙여” |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 징계위원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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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25(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07.4.27. 공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갱신기간(3년) 규정
ㅇ 최초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부실.허위평가로 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부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자격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자격등록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미 시행중에 있다.
②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ㅇ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건교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ㅇ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과징금최고액은 법인은 5억원, 개인은 5천만원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100분의 70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④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강화
ㅇ 감정평가법인의 주?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 5인 이상, 분사무소 3인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인원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1년 경과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1인으로 함에 따라, 1인이 주재하는 사무소의 경우 보상평가서에 대한 1인 이상의 의무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 법에 새로 도입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소별 주재 인원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이 밖에,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시행은 ’09년부터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갱신등록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법인의 설립인가취소 등을 공고할 때에 기존의 관보 뿐 아니라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보상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 등 늘어나는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부실.허위 감정평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6월 13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관보(5.25일자) 및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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