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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발로 뛴 4개월 |
| - 박명재 행자부장관, 15개 시·도 순방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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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지난 5.11 강원도 방문을 끝으로 4개월에 걸친 시·도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지난 해 12.13 행자부 출신으로는 최초의 행자부장관으로 부임한 박장관은 금번 순방을 통해 평소 “지방이 곧 국가이자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라는 행정철학을 각 시·도에 전파하면서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는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자부를 몸소 실천,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순방의 특징으로는 먼저, 역대 시·도 순방 중 최단 기간 내 15개 시·도 방문을 완료함으로써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에 대한 장관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대내외에 널리 보여주었으며
기존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업무보고 청취 및 당부사항 전달 등 일방적·권위적으로 이루어졌던 보고형식에서 탈피, 방문 시·도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장관이 직접 지방행정운영 방안(내고장살림 LAIIS)을 설명하는 파격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의 단순한 기관방문과는 달리 의사자 가족 위문, 혁신 특강 및 주요 시상식 개최 등 다양한 연계 행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시·도의 여건과 현안을 입체적·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도 빠짐없이 방문, 의장 및 상임의장단과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여론을 여과없이 전달받고, 의정활동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각 시·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시·도 순방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검토의견을 한꺼번에 통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방문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검토결과를 ‘수용(즉시조치·협의추진·단계적 추진), 지속검토 (단기·중기·장기), 수용불가’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별교부세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정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FTA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 등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금번 방문을 통해 재정지원 52건, 제도개선 53건, 일반건의 24건 등 총 1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6건(532억원) 등 66건을 수용하여 즉시 조치하거나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용불가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약속하고 지속 검토 중에 있다.
이처럼 지방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가 달라졌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장은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행자부에 대한 성원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행자부는 금번 장관 시·도 순방을 계기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두터워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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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d123@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