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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팀 구성 |
| 고부가가치형 투자 유지 전략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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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해외 선진기업 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팀'을 구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재경부 등 중앙 정부부처와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2개 관련기관 및 협회,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등이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관리팀을 구성·운영키로 하고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대에 주력해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질'적 확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산자부는 향후 산업별 중점 유치업종과 기업을 선정, 산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협회·단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 가동
프로젝트팀은 중점유치업종인 관광·레저, 조선, 의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정밀화학, 의약 등 모두 35개 업종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18개 프로젝트에 34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구체화된 상태다.
프로젝트팀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전략 수립, 투자유치 홍보, 투자자 지원, 행정조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한미 FTA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의 주요 동력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에 필요한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협회 등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이제는 '양'보다 '질'에 초점
한편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산업정책간 연계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질'에 우선을 두고 고부가가치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이후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1021억달러로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유치 금액인 247억달러의 4.1배 수준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의 양적규모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 제조업 매출중 외투기업 비중은 2003년 13.4%에서 2004년 13.6%, 2005년 13.9%, 2006년 14.8%로 늘었다.
중점 유치 분야·기업 선정, 투자유치 노력 집중
정부는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확정하고 △중점유치 업종 선정 △효율적인 투자유치 체계 구축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보완 △국제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특화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의 방침을 정한바 있다.
시책에 따르면 각 산업별로 우리의 국제경쟁력 보완에 필요한 유치대상 분야와 기업을 선정, 투자유치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는 주력산업의 구매수요, 우수인력, 정보기술(IT)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하면서 해외 선진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물류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 투자유치 정보의 관련기관간 공유 및 과당경쟁을 조정하고, 투자유치 기관별 기업설명회(IR)활동의 연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미 올해 계획중인 총 188건의 IR활동 중 55건을 공동 추진(잠정)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조세감면, 혐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사전에 확정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자료와 주거, 교통, 의료 등에 재한 영문자료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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