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많은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일 정부의 최근 고위직 인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청와대 자체 검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산형성과 준법성등에서 아직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 임명에 있어 관련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등에 대해 이전방식과 달리 자체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는 그동안 장차관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사전 검증 부실로 인해 임명 후에야 도덕적 흠결 등이 발견되거나 청와대의 공직자 인선기준이 국민의 그것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 "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동의 혹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전검증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문제까지도 공식화하는 것으로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 역시 수반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청와대의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청와대가 자체 검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과 인사 후보자에 대한 폭로의 장이 되어버린 인사청문회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올바른 인사 청문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검증자료를 충분히 의무적으로 제출받도록 관련법을 명확히 할것과 청와대가 자체검증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여과 없이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