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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용섭 장관이 동탄2지구 신도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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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발표 전문>
▶ 신도시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11.15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7년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아침, 그 마지막 절차로서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단기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도시 추진을 철회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주택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판단 하에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 국지적으로 일시적인 동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세제와 주택금융 규제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요소는 곧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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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지구 신도시는 자연과 인간, 첨단기술이 어울리는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로 조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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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지구 선정사유-수도권 남부 자족형 거점 도시로 적합
신도시 입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발가능성과 입지여건, 주택수요의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며 ▲인접지역에 개발 중인 신도시와 세계 초일류의 첨단 산업기반이 있어 첨단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자족성이 높은 거점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현재 개발 중인 동탄 신도시(1지구)의 동측 지역을 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동탄2지구 개발방안 -660만평, 26만 인구 수용
동탄 2지구 신도시는 현재 개발 중인 동탄 1지구의 동측에 2180만㎡(660만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공동주택 10만호, 단독주택 5000호를 포함한 '10만 500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26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와 기존의 1지구를 합하면 3084만㎡(933만평), 14만 6000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신도시가 되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동탄 2지구의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120인, 녹지율은 28%내외로, 분당(밀도 199인, 녹지율 20%)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는 낮고 녹지는 풍부한, '자연과 인간에 더욱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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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中庭)형 주거단지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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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탄 신도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자족성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100만평 이상의 첨단 비즈니스 용지를 조성하여 인근의 첨단 IT 및 R&D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풍부한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원형 주거단지와 교육과 커뮤니티 공간이 통합된 주거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기존의 택지지구와는 차별화된 품격 높은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 동탄2 신도시 추진일정 -2010년 분양, 2012년 입주
앞으로의 동탄 2지구 신도시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유형별·규모별 주택공급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의 내용을 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토지보상·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첫 주택분양은 오는 2010년 2월에, 최초 입주는 2012년 9월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先 교통대책 - 後 입주'의 원칙하에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이상의 수준으로 직통고속도로·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입주 이전에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여 경부축의 혼잡을 예방하고 수도권내 주요 거점과의 상호 접근성이 뛰어난 중핵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면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는 고급 업무기능까지 분산 수용하는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 신도시개발 기대효과 -집값 안정기조 확고히
첫째, 수도권의 집값 안정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에서 모두 50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가 확보됨에 따라 “2010년까지의 수도권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8.31 및 11.15대책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는 첫 주택분양이 2010년초에 가능하므로 당초 목적인 2011년 이후의 주택소요에 미리 대비하는 효과는 물론, 당면과제인 2010년까지의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예정물량과 민간택지에서의 공급전망을 감안하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공공택지에서만도 연평균 21만호 가량의 주택이 수도권에 건설될 것입니다. 규모는 수도권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공급물량입니다.
또한, 이번 신도시를 포함하여 2기 수도권 신도시 10곳에서 58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서, 이는 현재 수도권 주택수(591만호)의 1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량(29만호)의 2배, 강남3구 전체 아파트(24만호)의 2.4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난 1기 신도시의 입주시점에서 나타났던 시장안정세를 훨씬 능가하는 안정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른 바 ‘강남권 주택수요’ 또한, 송파, 광교, 동탄 1, 2지구 등 인접 권역에서 공급되는 22만 6000호의 주택을 통해상당부분 흡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발표한 신도시를 계기로 수도권에서 실수요보다 훨씬 많은 주택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참여정부내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발표된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렴한 주택을 계획된 기간내에 빨리 공급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평당 800만원대로 무주택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 꿈 현실화
두 번째 효과는 값싼 주택의 공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중산층 등 수도권 청약대기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 발짝 더 현실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와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 제반 분양가 인하대책이 적용되게 되므로 주변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수준인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 신도시 이외에도, 송파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로 예상되고, 파주, 김포, 검단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될 것이므로 기존 주택시장의 주택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저렴한 신규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부동산 세제·금융측면에서의 투기억제장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의 부동산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간다면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수도권 내부 다핵 균형발전 촉매 역할
세 번째 효과로는, 수도권 내부의 다핵 균형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수도권은 서울 일극 중심의 편중된 공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인 처방은, 전국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중핵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신도시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자족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도권 중심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동탄 2지구 신도시는 인근의 첨단 IT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과 첨단 연구지원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이상의 우수한 교육·문화·업무·상업시설 등이 확보되면 수도권의 다핵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기방지대책 -은행 대출자금 유입 원천 차단
정부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투기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투기적 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신도시 발표 지역의 시장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수도권 전반의 시장안정세를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과정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 밖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엄정한 운용을 통해 농업·임업 등 실수요 목적 이외에는 토지취득을 불허할 것입니다.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강제금 부과 등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통한 위장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자 및 등기기재내용 변경현황을 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나 떳다방에 의한 미등기전매나 투기조장행위도 예외 없이 의법처리할 것입니다.
둘째, 보상을 노리는 투기행위자는 엄밀히 조사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이주자택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영업보상이나 상가용지 등을 노리는 유령점포는 철저히 가려내어 신규 영업신고를 불허하고 기 신고된 업체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주비 보상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수목을 심는 사례 등도 주기적인 항공촬영을 통해 밀착 단속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내 및 주변 아파트 단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고지역 지정의 효력이 개시되면 모든 거래내역이 세무관서에 즉시 통보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입주여부도 신고토록 의무화됩니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 화성·오산·용인 지역에서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하여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 행위도 엄단하겠습니다.
넷째, 신도시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내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최장 5년간 불허할 것입니다.
지구 경계로부터 2㎞의 지역을 ‘보전녹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최장 20년간 ‘그린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금융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대출자금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규제의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신도시 지역 등의 부동산 거래자금의 출처가 금융기관으로 나타난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었는지를 특별히 점검할 것입니다.
만약, 용도외로 유용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관련자는 문책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세청의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최근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투기여부를 확인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세금포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 실시계획 등 구체적 조사계획은 6월4일(다음주 월요일) 국세청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와 동시에,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의 투기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무기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투기단속반은 부동산 거래실태 조사와 위장전입자 분석 등을 통해 투기억제 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부동산대책반을 통해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도 계속 강구할 예정입니다.
▶ 국민께 드리는 당부 - 집 걱정 없는 희망 사회
‘집값 안정’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입니다. 집값이 흔들리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의욕, 투자의욕, 사업의욕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또한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층간의 자산양극화도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서민·중산층에게 주는 아픔을 항상 가슴에 새겨 부동산 세제·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여 확고한 집값 안정기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나 굳이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에도 부동산정책의 역량을 집중,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를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비전입니다. 그간의 제도개혁 성과로 투기억제장치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부동산 불패신화’도 서서히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정책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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