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마지막날인 1일 남쪽의 대북 쌀차관 유보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회담 중인 3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쌀차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13 합의 이행과 쌀 제공을 연계하는 정부 방침을 풀지 못했다. 

이에 따라 2·13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열차 시험운행 등 순항하던 남북 관계는 급랭됐다. ‘기술적 문제’로 여겨졌던 비디에이의 북한자금 송금문제도 해법을 찾지못하고 장기화 될것이 우려된다.

남북은 1일 오후 3시20분께 장관급 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쌍방은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해 제기되는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BDA) 북한 자금의 송금 지연 → 2·13 합의 이행 지연 → 쌀 지원 유보라는 남북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다음 장관급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쌀차관 문제를 남북이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남북 관계는 긴 호흡 속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앞으로 비디에이 문제 등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가 좌우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했다.


고경빈 회담 남쪽 대변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북쪽은 쌀차관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공동보도문의 합의조항으로까진 만들지 못했다” 또한 북쪽은 회담 사흘째부터 “쌀차관 제공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남쪽은 “쌀차관 제공이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2·13 합의 초기조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쌀차관 제공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성과는 올리지 못했지만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그동안의 사례를 보와 또다시 대화가 단절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