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가 2007.5.31(목) 10:30~12:20간 외교부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및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미국 의회의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 법안 개정 추진 동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이 VWP에 가입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신규 보안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VWP 개정동향 자료 별첨). 미측은 한국이 VWP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 중 전자여권 발급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내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한국측이 계속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현재 미 의회에서 검토중인 VWP 개정안의 가입조건은 비자거부율을 1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신규 보안조치 (공항보안 강화, 항공기내 보안요원 배치, 분실여권 정보 상호 공유 등)를 추가함 (전자여권 및 사법협력 조건은 불변).
미측은 현재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충분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불법비자 브로커들에 대하여는 사법협력 차원에서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측은 비자신청이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어 비자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상 문제에 대하여 좀더 충분한 기간 전에 비자를 신청해 주기를 요망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의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밖에 양측은 상업용 비자 (E-2, L-1) 발급시 우리 기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E-2 비자는 미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L-1 비자는 주재원 자격으로 미국내 소재하는 자사에 근무코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임.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대표로 ‘04.12월 이후 매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