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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지구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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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지구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6월 5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건교부는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6월 5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번 지정은 주택법령에 의거, 관할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동탄 1지구 신도시 및 오산시의 일부 洞 등 13개 면･동이 지정되었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월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포함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32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에서 3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호재 등에 의해 국지적인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신속히 지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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