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박근혜 "어거지...정치공세 말라"

                                                        ( 과거사위 정수장학회 환원권고에 발끈...")

 공익법인 자체가 사회환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사회에 환원이 된 건데 그걸 또 환원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를 비판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증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며 “그런데 (정수장학회 문제를) 자꾸 오히려 틈만 나면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9일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가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 씨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 씨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중정 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게 토지와 그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 침해라고 해석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김 씨가 재산을 헌납한 것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박근혜 캠프의 한선교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정수장학회는 처음부터 공익법인이어서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