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金信一)는 ‘07년 6월 5일(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국립대법인화는 현재의 정부조직형태의 경직적․타율적․현상유지형 운영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지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여 특성화된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법은 총장이 법인을 대표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예산편성․사용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법인전환 이후에도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법인화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고등교육개혁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개혁의 세계적인 흐름 >
미국, 유럽 등의 대학들은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대학혁신을 추진하면서 특히 거버넌스 혁신, 재정지원 방식 개선,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기관도 국립대학 법인화, 거버넌스 혁신, 목표관리운영과 성과중심의 재정배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 국립대학 법인화 : 중국(1998), 말레이시아(1998), 대만(2003), 일본(2004)

일부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법인전환으로 인해 정부재정지원의 축소, 신분불안,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 및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로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고용, 정년 등에서 교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국립대법인화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또한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국공립대학을 일시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에 의해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 원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현행 국립대학체제로 존속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국립대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