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4(월) 14:30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방안, 산업화 연계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위험분담 및 기술거래 활성화방안,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방안 등 7개 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총 33개 추진대상 과제 중 25개 과제는 3차·4차 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기 확정하여 추진 중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R&D역량 향상과 의료기관의 안정적·장기적 자본조달수단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한미FTA 등에 대비하여 아직 국내 의료산업계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혁신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핵심과정인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의 발견을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병원 등에 중개연구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연구 참여시 기존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 연구비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임상의사의 중개연구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산업 분야의 높은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선정 단계부터 임상의사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여부에 따른 기술료 차등부과 등 R&D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의 확대, 기술거래 중개조직의 의료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술의 거래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여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酬價)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우수 치료재료를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여 신제품 개발유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약 R&D 역량향상을 위하여,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약효·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임상연구 지원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과정(OMD-PhD)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목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한방비방의 제품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인의료기관이 자신의 신용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 올해 하반기 중 (가칭)「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동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진료 위주 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장기적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10년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기술개발을 목표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첨단의료복합단지」는 주요시설로 약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와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이와는 별도로 약 20만평의 연구기관 입주구역을 조성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핵심 인프라 및 기능 >

핵심인프라주요 기능 신약개발지원센터 혁신신약 후보물질 평가․공동연구 수행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지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병원) 혁신신약의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등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단지내에서는 인허가·임상시험 절차간소화, 외국인연구의사의 면허 인정, 세제 감면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은 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고 기업이 운영토록 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부지․건물, 기반시설, R&D투자 등에 총 1조 1,4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요재원은 공공성․외부효과, 지역파급효과,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이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핵심인프라의 시설․운영비와 R&D비용 등에 2,200억원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지역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등에 1,700억원
* 민간은 첨단임상시험센터, 입주분양, R&D투자 등에 7,500억원

또한, 단지는 기초․임상연구 시설 등이 갖춰진 기존 국내 의료단지내에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물론, 중복투자와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내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입지는 법률상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단지조성과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경부터 매년 3-4개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산업과 관련산업에서 창출되는 생산 및 고용증가효과는 향후 30년간 각각 82조원(‘07년 가격기준), 3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에게 의료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범정부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관련부처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 참고 】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 안건
분야과제명의약품 한의약 R&D 역량 향상 방안의료기기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강화 혁신형 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신기술 의료기기 보험수가 제도개선
- 의료기기 디자인 경쟁력 강화의료R&D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 방안 산업화 연계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위험분담 및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첨단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제도개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