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국민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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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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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며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처리돼야 할 법들은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참여정부와 더불어 17대 국회의 업무가 마감되는 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211건이나 밀려 있는 민생법안들, 개혁법안의 금년 처리가 어렵고, 금년을 넘어가면 바로 총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통과되지 않은 국회 계류 정부 제출 법안 211건 중 1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이 68건이고, 그중에 2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도 11건이나 포함돼 있다”며 “이 법 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법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법은 처리가 지체될 경우 연간 16조원의 손실누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3년간 지체되고 있고, 최근 사학법에 연계돼서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며,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상태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에서 차가 밀리면 도로 전체가 밀린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란다. 여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도 클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말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국민 국회연설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함께 협의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는 원칙대로 바로잡자는 것”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추진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기자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결론과 공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운영과정에서 조금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존 제도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원칙대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인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내가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잘 조사했다고 말했다고 천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산하기관 경부운하 타당성 검증은 당연한 일”
천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깜박 잊었다”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같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책 의견이라도 점검되고 타당성이 검증돼야 한다”며 “국민이 인터넷에 정책을 올려도 가능한 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세계에 없는 일”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선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전제한 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며 “총체적·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까,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 때 논의를 금지하고 논의를 봉쇄한 것을 보고 독재시대를 생각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즘 생각난다”며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 잘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평포럼 선거법 위반시비 정면 대응할 것”
한편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한 선거법 위한시비는 정치인으로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공세”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법 위반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다는 것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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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