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5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등 하드웨어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 소프트웨어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계 대토론회 등 여론 수렴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하드웨어를 바꾸는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운영 방식이나 기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이다. 정보공개법 개정 등은 계속 여론 수렴할 것이다.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공사비 예산이 통과된 이후의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입찰 등 공사를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 준비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정홍보처가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경비로 의결을 요청한 55억4100여 만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선 “일전에 입법 예고한 것이 있다”며 “행자부와 법제처 협의도 끝냈다. 전자 정보의 공개 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두고 곧 공개 토론할 것”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정보라면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부 정보는, 등급을 매겨서 쉽고 빠르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시급한 사안이어야 한다는 논지로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라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심각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비서실장 “참평포럼 시비는 정치공세 아닌가”
한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 내용을 두고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거기에는 내 생각도 들어 있다. 선관위가 나름의 판단 기준 있겠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 정치 공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자원공사 등이 대운하 관련 보고서 제출했는데,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묻자 “수자원공사가 96년부터 98년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라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축이 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서머타임제 실시 준비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져봐야 할 게 너무나 많다”며 “일본에서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해 정세균 장관 있을 때 검토한 적은 있다. 지금 단계로선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이 쟁점이 된 상황이어서 모두 발언을 하려 했으나, 마침 국회가 있는 날이어서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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