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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심사제 실시로 금년 5월말 현재 794억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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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냉각으로 세수의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 때,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 용역, 물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사전원가계산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동 제도는 지난 해 까지 4년간 총6,324억원의 예산을 절약했고, 금년 들어서도 5월말 현재 794억원을 절감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사기간은 단축하고, 절감율은 높여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사 등 시공업체로부터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바람에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고, 또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 직원들로부터는 심사기간이 길어져서 공사 발주가 지연된다는 등의 볼 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목소리가 슬그머니 잦아들고 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들은 계약심사과가 시행하고 있는 합리적인 원가계산기법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공사 발주부서 직원들은 지난 해 보다 반 이상 짧아진 심사 기간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는, 올 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타 부서로부터 직원을 충원하여 TF(조기발주지원팀)를 구성하라는 시장단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과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공종별 전문인제」,「접수순 업무배정제」,「공휴일 자율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획기적으로 보인 덕분이다.
이 결과 공사의 경우 종전 8.7일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4.2일로 단축하였고, 또한 절감률에 있어서도 지난 해 7.3%(2006년 5월말 기준)에서 7.6%수준으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처리기간 단축’과 ‘절감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소득을 일궈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공종별 전문인제는 터파기 등 6가지 工種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기술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원가분석이 가능해졌고, 접수순 업무배정제는 성수기 업무집중시 대처가 어려운 기관별 담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력을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어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부수적으로 직원간 업무량 편차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 「진행사항 중간통보」,「우수사례 신속전파체계 구축」,「계약심사결과 D/B구축 및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내부고객인 발주부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계약심사도 창의적 마인드로
「창의시정」기치 아래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창의적 공법 도입, 현장여건 반영, 이중계상 물량 시정, 실제 시공내역 적용, 외국 신기술 적용 등 꾸준히 창의적 심사기법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창의절감사례 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서울시 계약심사과의 성공적 사례를 모델삼아 마포, 동작, 성동 등 자치구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향후 서울시 자치구 뿐 아니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심사기법과 우수사례를 전파·지원해 나감으로써, 성실히 납세한 시민을 대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낭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이다.
<주요 절감사례>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변경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반 굴착시 가설흙막이 공법으로 설계된 것을 주변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자연사변 처리방법으로 변경 ⇒ 4,114백만원 절감, 15.8% (○○지구 단지조성공사)
▶ 공원조성 구역 건물 철거시 파쇄공법 및 방음벽으로 설계된 것을 소음·진동이 적은 압쇄공법 및 가설휀스로 변경 ⇒ 216백만원 절감, 38% (○○공원조성지역 지장물 철거공사)
❍ 시공방법의 개선
▶ 신설 하수관 수밀시험 빈도를「하수관 수밀시험 기준」에 의거 조정 (부설물량 100% → 50% / 2.5m당 1회 → 50m당 1회) ⇒ 566백만원 절감, 33.8%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 설계자가 임의 적용한 장비사용료를 삭감 및 제작과 설치로 각각 분리한 사항을 표준품셈에 의거 통합공종으로 재산정 ⇒ 448백만원, 22.2% (수문 이중화 설치공사)
❍ 불필요한 공종 제외
▶ 메타세퀘이아 수목 이식시 별도의 뿌리돌림품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당해연도 이식대상 수목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다계상된 조경석 적산물량을 조정(2,678톤 → 2,266톤) ⇒ 203백만원 절감, 8.2% (○○공원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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