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헌법 소원이 어려우면 권한쟁의심판을 고려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 놈의 헌법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고선, 이제 그 놈의 헌법에 기대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니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부정한 선거개입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개입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 자체가 부정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쫓겨난 공무원들이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리는 고집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는 탄압했다. 하지만 누구의 정치적 자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 범여권 대통합- 문패만 바꿔달겠다는 것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16명이 탈당했다. 탈당의 명분은 범여권 대통합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대통합을 위한 탈당이라 본다며 오히려 장려하는 모습이다. 탈당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름에 ‘통합’ 자만 들어있으면 다 만나겠다고 밝혔다. 무조건 모이고 보자는 식이다. 양당정치의 달콤함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열린우리당의 철저한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없이 문패만 바꾸어 생존을 이어가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파탄난 정치를 또다시 이어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한나라당이 검증 공방에서 불끄기에 급급하다. 공방에 관련된 3명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입다물고 있으라는 명령에 다름없다. 검증에 자신이 있으면 이런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 입막기부터 먼저 시작한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환영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 판결을 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해 잇달아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의 태도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한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성상 도급대상 업무가 아니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원청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위장도급형태로 직접고용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태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6월 8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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