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5일(화) - 6월 8(금)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중인 제18차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점검 회의시 2007년 6월 1일자로 상품협정을 발효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3개국의 국내 이행법령의 제정 지연으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2007년 6월 1일 협정 발효 후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상품에 대해 관세 환급 조치 등 이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보정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정상에 보장된 우리측의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및 싱가포르 정부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식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협정에 따라 2007년 6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 간 협정을 발효시킨 것이었으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 정부의 행정 착오로 국내이행법령의 정비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상품협정에 따르면 각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1일이 협정 발효일이며, 여타 아세안 회원국이 협정 발효일 전에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면 협정 발효일에 해당국에 대해 협정이 발효되며 협정 발효일 이후에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면 그 통보와 즉시 해당국에 대하여 협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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