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선관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원광대학 특강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중립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 선거법은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실망을 넘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우리 국민중심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한 듯 쏟아낸 발언들을 보면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고 수호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법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위헌이라는 발상은 결국 선거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악법이고, 따라서 누가 뭐래도 중립의무와 관계없이 대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선거법이 대통령 말대로 악법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것도 법임에 틀림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손을 대서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놓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자 지킬 필요 없다는 식의 막무가내는 법질서 수호 최고책임자가 할 말과 행동이 아니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을 어지럽게 하는 언행을 자제하면서 공정한 대선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
2007. 6. 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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