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크린쿼터축소 방침에 따른 영화인의 불같은 반발이 일고있는 가운데 스크린쿼터가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을 대형 영화사들이 투자·배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스크린쿼터는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영화시장의 권력을 국내영화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외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현재 멀티플렉스 확산으로 인해 스크린 혜택이 흥행이 예상되는 일부 영화에 집중되고 있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외면받는 등 영화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엊그제 발족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침략"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어서 스크린쿼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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