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 김신일)는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성과목표 달성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방안(‘04.12.28)”에 따라 ’05년부터 ① 국립대학 통폐합사업 ② 구조개혁선도대학사업 ③ 그리고 사립대학 통폐합사업을 통해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다.
대학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특성화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대학은 비교우위의 강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대학 특성화 성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통폐합 국립대학은 통합을 계기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교수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공모를 통해 특성화 학과 사업단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 중임
-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사회수요 및 향후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정원감축·학과(부)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성화 분야에 학내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교육연구력을 높이고 있음
- 최근 IMD ‘07년도 국가경쟁력 발표 결과 교육부문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은 대학특성화 및 구조개혁 추진이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금년 예산 518. 4억원은 ‘05, ’06년도에 통폐합을 완료한 6개 국립대학에 총 278.4억원, 10개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총 240억원 등 기 지원이 확정된 16개 대학에 지원될 계획임
- 그러나, 통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추진 등 통폐합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지원예정액의 20%를 차등 지원함으로 대학은 당초 계획한 구조개혁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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