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윤철수)은 한-ASEAN FTA의 발효(6월 1일),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6월 11일부터 7월 13일(5주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하였다.

안양세관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특히 쇠고기 의류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 중간 판매업자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양세관에서는 동 특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통관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으로 수입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의류, 골프채, 선글라스, 쇠고기 등)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한편,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07.4.4)으로 세관장에게 시중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부여됨

종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업자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주요 처벌내용

단순위반 : 시정조치(보세구역 반입명령)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훼손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