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으면서도 복지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높아 복지수요를 충당할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0.6%로서 전국 최하위인 반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국평균의 2배 내지 2.5배에 이르고 있고, 복지수요를 충당할 복지예산은 2004년도에 6,743억원, 2005년 7,705억원, 2006년도 9,116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07년도에는 11,123억원으로 마침내 1조원을 돌파 했다.
전남도 2007년 복지예산 11,123억원중 도비 부담액은 2,87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액 3,193억원의 90.1%에 이르고 있어 자체수입의 거의 전부를 복지예산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박혜자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이 발표한 주제발표에 의해 밝혀졌다.
박혜자 복지여성국장은 세미나에서“현행 복지예산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정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으로 이로 인해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초래, 복지예산 분담 과중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곤란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우선적으로 재정수요가 높고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차등지원 명문규정이 있는‘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부터 차등지원함으로서 복지분야의 차등지원 적용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등지원이 시행될 경우 전남의 경우 매년 약 700억원의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를 지금까지 지원이 미치지 못한 소외 계층에 지원하게 되면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차등지원제 실현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상대로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지난 5. 30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차등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앞으로도 차등지원제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차등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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