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만나요
-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대대적 정비 추진 -
오는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현황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1년 이후 6년만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장단기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이 수립·추진될 계획이다.
행자부(박명재 장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옥외광고 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간판 정비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15개 시군구 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행자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60억원과 산자부의 간판디자인 개발 사업비 40억원, 에너지절약형 간판교체 사업비 50억원을 포함한 1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행자부 박재영 본부장은 6월 19일 개최되는「2007 아름다운 간판 원년」다짐 결의대회 및 옥외광고 제도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지원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250명의 전국 옥외광고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2007 아름다운 간판 원년」을 맞아 간판 때문에 훼손된 도시미관을 간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여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며, 도시미관과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달기 문화를 확산하고, 간판에 대한 인식과 의식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 : 붙임 참조)
또한, 지역별 우수사례에 대한 전국 확산·보급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 제도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6개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에 대한 발표·토론회도 개최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
○ 길거리 현수막 제로화(부산 부산진구)
○ 역사 문화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천 중구)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대전 유성구)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운영(울산 남구)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경기 화성시)
○ 동계 스포츠벨트 가시권역 간판정비사업(강원 횡성군)
○ 인·허가 공유 처리로 불법광고물 예방(충남 계룡시)
○ 스티커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경북 상주시)
○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제주도 제주시)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생활의 질 개선과 공간의 품격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디자인의 시대”(한양대 윤종영 교수) 와 “간판시범거리 사업 개선방향”(동서울대 이경아 교수)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희망제작소 부설 간판문화연구소와 녹색소비자연대와의 민·관협력 증진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아름다운 간판 원년」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행자부, 지자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간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간판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옥외광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옥외광고 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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