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3월6일과 5월1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고, 충남도도 5월23일 아산시와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또 인천과 대구, 부산, 광주 및 경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정진석 의원(공주 연기)과 정희수 의원(영천) 등은 투기과열지구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9월 서울 전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규제강화의 신호탄 역할을 했고, 특히 현 정부 들어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2005년 8ㆍ31대책(종부세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10대 규제정책으로 말미암아 호경기를 누리던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기 시작해 2007년3월 현재 6만9630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2007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경영위축의 가속화되고 있으나, 건교부는 2005년 이후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한 7개 시ㆍ도의 지속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를 묵살한 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올들어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9월 이전 해제 검토'와 '5월말이나 6월초 심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수차례의 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수 의원은 "건교부는 지방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세금 감면, 대출 규제 적용배제 등 적극적인 지역간 규제 차별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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