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대출 근절 나선다
최근 정통부가 휴대폰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휴대폰 불법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고금리(통상 연 48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인해 고리 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정통부와 재경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 처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통부는 휴대폰 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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