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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권침해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 - 7월 13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27일부터 시경찰청과 합동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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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시경찰청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및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오는 7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구․군과 관할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일회성 단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고,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단속 계획은 아래와 같다.
* 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계획
□ 일제단속 개요
○ 기 간 : 2007. 7. 2 ~ 7. 27 (26일간)
- 홍보 및 계도 : ‘07. 7. 2～7. 13 (12일간)
- 집중단속 및 정비 : ‘07. 7. 14～7. 27 (14일간)
○ 단속대상 : 국제결혼 불법 현수막, 교통수단이용(래핑) 불법광고물
○ 대구시 구.군 및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반 편성
○ 광고물의 설치개수, 위반빈도 등을 고려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엄정 조치
□세부 추진계획
1. 사전홍보 및 계도
○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문․방송,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현수막 등에 적극 홍보
○ 옥외광고업체 및 국제결혼 알선회사 서한문 발송, 간담회 등을 통한 자정분위기 조성
2. 집중단속 및 정비
가. 자치단체․경찰 유기적 협조 및 역할분담 체제 구축
기관명단속 및 정비 내용경찰관서○ 불법현수막 및 광고차량 다량설치 지역 2~3개소 선정,
순찰활동 중 중점점검 및 야간시간대 점검 실시
○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또는 구군에 즉시 통보
○ 불법광고 차량은 번호판 조회하여 차적지 시군구로 통보구군. 내부 주정차 단속반, 옥외광고협회 등과 연계하여 주간(晝間) 단속 중점 실시
○ 주말 및 공휴일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나. 집중단속 기간 중 자치단체.경찰 합동단속 주1회 이상 실시
다. 정비.단속 후에도 지속적 점검으로 재설치 방지
□ 단속근거 및 제재규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법제5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제18조)
- 현수막광고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법제20조)
- 현장에서 즉시 수거 가능(법제10조의 2)
○ 차량래핑 광고 :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 초과 시 불법
- 사업용 자동차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제18조)
- 자가용 차량은 500만 원 이하 벌금(법제18조)
-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처분(법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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