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 정치적 야합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악안과 국민연금법을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하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3당보수야합세력은 부패사학 ‧ 부실사학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소망을 저버리고, 오히려 부패사학과 한편이 되어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족벌 사학 허용 △문어발 사학 허용 등의 내용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또한 보수 3당은 중대한 민생 사안인 국민연금법을 함부로 다루고, 마음대로 난도질했다. 가입자단체는 배제되었고, 사회적 합의라는 국민연금의 필수 절차는 짓밟혔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무려 3분의 1이나 깍이면서도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미미하여 가입자들의 급여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폐회를 몇 분 앞두고 날치기통과에 야합한 보수 3당은 누구를 위하여, 왜 그렇게 야합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반민생 ‧ 반개혁 개악법안의 통과에 야합한 세 당을 보고 그들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한번 더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비정규 양산법을 누가 함께 통과시켰는가?
이라크 파병은 또 누가 통과시켰는가?
망국적인 한미FTA를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던 바로 ‘대연정’이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김찬수)은 이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반민생, 반개혁적 보수야합을 규탄하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3당 합당 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대선후보도 단일화하길 기대한다.
12월 19일 대선에서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보수 3당을 기다리고 있음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끝까지 막아내지 못한 죄송스런 마음을 국민과 대구시민들께 전하며..
2007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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