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측,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밝혀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5년 연속 <경실련>이 뽑은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됐다.
정책국감 실종’을 이유로 지난 해 경실련이 국감우수의원 선정을 한 해 생략한 것을 감안하면, 이 의원은 18대에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국감 의원 수상을 한 해도 놓치지 않은 셈이다.
주최 측은 “이용섭 의원은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고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배경을 밝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채무의 실체적 규모를 밝히고 정부의 편법적 운용에 대한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용섭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긴 터라 “작년 19대 국감보다 참여도와 성실도가 오르고, 기재위·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질적으로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경실련의 설명이 더욱 의미있게 해석된다.
또 이용섭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299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경실련>과 <NGO국정감사모니터단> 양 기관 모두에서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다.
<참고> 경실련이 제시한 이용섭 의원의 국감 주요활동 내용
○ 국가부채 관련 -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결과, 올해말 국가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봄. 이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추경규모인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해 자원을 조달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함. 여기에 2012년 말 지방공기업 부채인 52조4000억원을 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은 1000조원이 훨씬 넘는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임.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맡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함(10월 16일/기획재정부)
○ 정부의 편법적 재정운용 관련 - 정부가 세수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해 통보하고 목표액만큼 불용처리 하도록 지시하는 편법·변칙적 재정운용을 지적함. 이 의원은 “상반기 경기를 살린다고 예산 조기집행과 세출불용 최소화를 독려했다가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그러면서 그는 “기금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도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이라며 “정부는 예산회계법 등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10월 16일/기획재정부)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관련 - 지난 한 해 국세청이 지급했다가 환수한 근로장려금이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이 그저 지급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 지난해 75만2000여 가구에 614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나 이중 6183 가구로부터 51억8200만원을 환수됨. 이 의원은 "빈곤층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쓰고 난 후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국세청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10월 14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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