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국 이후 첫 공무원 노사교섭 시작 
대화와 타협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계기

 
공무원노사는 7월 5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대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와 노조(대표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공동교섭을 시작하였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 ‘07.5.11일부터 공무원 노사간 6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의 구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 교섭위원이 처음 만나는 점을 감안, 양측 참석위원 소개와 함께 노조측의 교섭요구안 제안 설명과 동 교섭요구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 전달이 있었다.

노조측 교섭대표인 박성철 공노총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교섭은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섭선례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본교섭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실무교섭(실무교섭대표 행자부차관)을 진행하고, 이후 일반행정, 보수, 인사, 교육 등의 7개 분과위원회와 실무교섭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공무원노사 양측은 9월초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부공동교섭은 노조에서 2007년 6월에 제출한 362건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교섭이 주목 받는 것은 정부 수립이후 첫 교섭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간 논의되어 온 공직관련 여러 쟁점이 해결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의 정년평등화, 보수현실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중단, 노동권 보장범위의 확대문제 등이 교섭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무원 노조측과 정부측간 입장 차이가 있어 교섭을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하되, 사실상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