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혈세 낭비
환경부가 4년 동안 5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에서 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공사를 민간 기업들이 실시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즉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담합을 한 건데요.
대형 건설사들은 미리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짜서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돌아왔는데요.
담합 방식은 들러리 참가자를 세운 뒤 미리 짠 업체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아산시 대형 하수관 정비사업의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렇게 두 곳만 참여한 뒤에 벽산이 대우가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때까지 경쟁사 역할을 했습니다. 대신 벽산은 대우가 추진하는 울산 신항 사업의 지분 10%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금호산업, 경남기업도 김해시와 상주시의 대형 하수관 정비사업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는데요.
하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대형 하수관을 하수관거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4년 동안 실시한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 규모가 5조 6천억 원이고, 2005년 공사규모만 1조 원인데요.
공정위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에는 88%에 이르렀던 낙찰 가격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실시된 2006년부터는 71.6%로 16.4%나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담합한 건설사들이 2005년에만 국민 세금을 천 6백 40억 원을 더 타냈다는 셈인데요.
공정위는 7개 건설사에 대해 3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임대형 민자 사업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합이 더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좀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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