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금일 오후 정부는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05.12.29 제정, ’06.6.30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동 법률은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 심의하는 기본계획(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 계획이다.
동 계획(안)에는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 전략목표와 과제, 추진방향 등이 제시되어있다.
동 계획(안)은 관계부처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단체·전문가는 물론, 국회·정당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이후 통일부차관 주재로 실무위원회를 2차례(‘06.10.2, ’07.7.13)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은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취지에 상응하여 향후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민간위원의 발전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대북정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및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임. (법률 시행령 제3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근거한 포괄적인 대북정책협의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5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됨.
※ 구성
1.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15명
- 재경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광부·농림부·산자부·건교부·기예처 차관, 국정원 차장 (11명)
- 위원장이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4명 : 정통부·복지부·노동부·해수부)
2.민간위원 : 9명(국회의장 추천 7명, 통일부장관 추천 2명)
※ 민간위원의 법정임기는 2년으로, 금번 민간위원들은 2006년 12월 27일 위촉되었다.
동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물론, 남북관계 관련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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