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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동구에 재정지원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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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동구의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중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물가액은 학교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 기구 구입비 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구는 구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수차례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재정지원을 미루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간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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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67@y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