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방예산이 1월 1일 국회 의결을 거쳐 35조 7,05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3년 대비 4.0%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0% 증가한 25조 1,960억 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3.9% 증가한 10조 5,097억 원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F-X사업,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등 4,709억 원이 감액된 반면,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 소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기능성방한복 등 피복․장구류 개선, 병영생활관과 병영문화쉼터 등 장병 복지 소요를 위주로 3,764억 원이 증액되었다.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제출 이후 결정된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을 위한 경비 297억 원이 반영되는 등 정부안 대비 1,30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362억 원이 감액된 결과 940억 원이 순증되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13년 하루 6,432원에서 2014년에는 6,848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된 3.3% 이외에, 국회심사 과정에서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추가 노력을 통하여 3.2%p를 더 인상함으로써 장병들의 식단에 굴, 우유, 과일 등의 메뉴가 더욱 풍부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 ’13(6,432원/일, 4.5%) → ’14정부안(6,644원/일, 3.3%) → ’14예산(6,848원/일, 6.5%)
또한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시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먼저, 2015년 이후 계획되어 있었던 26개 대대에 대한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자 13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차에 걸쳐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269동의 병영문화쉼터 건립 사업을 2014년에 조기 완료하기 위해 2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부족 군 관사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한편, 해군 1함대 다목적운동장, 특전사 1여단 체육시설, 육군 1․8사단의 취사식당 신축 등 장병들에게 시급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추가 예산을 증액하였다.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잦은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격오지 근무로 인해 장병들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에 따라 장병여객운임 1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군 간부들의 이사비용 지원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이사화물비 10억 원을 증액하였다.
* ’13년(105만원) → ’14정부안(129만원) → ’14예산(134만원)
또한, 섬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교통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선박운임비 3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이 밖에도 전방부대 장병의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1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능성방한복의 도입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장병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추가 예산 22억 원을 들여 병영생활관용 디지털 TV를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병들의 문화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도서보급 확대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 기능성방한복 보유율 : ’13년(33%) → ’14정부안(46%, 57,423매) → ’14예산(57%, 66,876매)
* 디지털TV : ’13년(44,592대) → ’14정부안(+3,530대) → ’14예산(+3,384대)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2,462억원이 증액되고, 4,347억원이 감액되어 1,885억원이 순감되었다.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GPS유도폭탄 3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19개 사업에 1조 1,771억원을 편성하였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12월 10일 소요 결정된 광개토-Ⅲ급 2차 사업에 30억원이 반영되었다.
국방 R&D 사업으로는 보라매(KF-X) 체계개발 착수금으로 2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민수헬기(LCH) 추진과 더불어 소형무장헬기(LAH) 체계개발 착수금으로 70억원이 반영되었고,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를 위하여 민군겸용기술 사업에 전년 416억원 대비 41.8%가 증액된 590억원을 편성하였다.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는 F-X(차기전투기) 사업은 ‘14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3,664억원을 반영하였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은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2,565억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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