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을 맞는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정전협정은 54년이 지난 지금 도리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김찬수)은 이러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전협정일 54주년을 맞아 평화협정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이 향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1. 전쟁 당사국간 종전선언, 불가침 확약
1단계로 전쟁 당사국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1996년 북한에서 제의했던 '잠정협정' 방안과 지난 해 미국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 방안은 충분히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전쟁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남, 북, 미가 함께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전선언 과정에서는 북-미간, 남-북간 사이의 상호불가침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병행되었을 때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협정 체결
2단계로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 관련 당사국들인 남, 북, 미, 중 4자의 평화협정을 제안한다. 평화협정에는 유엔사의 해체, 한-미군사동맹과 북-중군사동맹의 해소 절차와 내용,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로의 동시이행 절차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3. 한반도 비핵지대화 완성
3단계는 한반도비핵지대화 완성 단계이다. 군사동맹의 해소와 미군 철수, 북한의 핵무기폐기 완료시점에 맞추어 동시에 진행하여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종식과 동북아 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상호 불가침 의무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평화촉진자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6자회담이 진전되고 남북군사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기운을 살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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