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따른화학물질의수출에관한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효된 로테르담 협약은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해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8월 비준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존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보면 지난 04년 9월의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과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또 품목확대와 함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업무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출승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6종이 추가됐으나 그간에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에 불과해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게자는 "관련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수입국에 대한 신속한 수입의사 확인과 수출통보서 작성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출업무추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