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는(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부산 사상구 엄궁시장 상인들이 관할 사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마트 인가처분취소 소송신청을 9일 물리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롯데마트라는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소송의 원고 자격이 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엄궁시장 상인 90여명은 “이미 대형 할인점이 3개나 들어선 상태에서 사상구청의 롯데마트에 대한 인가처분은 지역 중소 유통 상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