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와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의 '협력 정치'를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차에는 야야간 소모적 정쟁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충분히 얻지 못한 만큼 정치권의 협력정치를 통해 국정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황 대표는 독일의 대연정을 거론하면서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며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인 논의 과제로는 일자리,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협력 없이는 국정 주요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회지도원로가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두고 협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민이 국회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만 민생이 제대로 보살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가 지속적이고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야권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촉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되 경제 민주화를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도 지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 비용으로 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자활센터,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유물이었던 '사회적 기업'의 프레임을 깨고,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 프레임으로 외연을 넓혀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지휘본부로 범부처적 총력 체계를 갖추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다만 황 대표의 이같은 제안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날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대표의 연설내용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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