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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반대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심의 규정’ 개정안에 반대성명 발표
2006년 02월 10일 (금) 00:00:00 길창수 기자 kilyikilyi@naver.com

문화연대는 10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심의 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

연대는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을 시청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문화 따로, 정치 따로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전 개정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이번 5.31 선거를 앞두고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거 방송 심의 규정안에 또 다시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연대는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야말로 신뢰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밝히며 지난 '04년 출연자 방송제한등에 대한 수정안 번복을 예로 들었다.

또 연대는 "방송위원회의의 소신없는 태도가 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시청자및 시민사회 등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됨으로써 스스로 신뢰잃은 것"이라고 덧붙혔다.

연대는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바라보며,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역할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대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를 폐지하고,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송위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위의 이번 '선거방송 심의 규정' 시행과 문화연대의 규정 개정안 성명 발표간의 타협점이 어디서 찍힐지 기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넷티즌 kkh0227씨는 N사이트를 통해 "시청자 및 시민단체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방송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선진 선거방송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긍정정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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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특별 심의 규정"개정안에 반대성명 발표한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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