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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사업조정, 자산매각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 도입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분리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전 비리를 언급하면서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전략으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기술은행 설립을 통한 창업 지원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의 5% 수준으로 확대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 △기술이전소득 조세감면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전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건설·플랜트 등에 100억 달러 규모 외화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을 위한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고,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셋값 상승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 개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 다양화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기업,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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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1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