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완화 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진해공인중개사협회 김신관 회장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 중개업소도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진해지역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여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진해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등으로 시 전체 면적 113.11㎢의 86.6%인 97.9㎢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 사유별로는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웅동·웅천동 등이 41.5㎢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으로 지정된 면적이 56.4㎢에 이른다.

여기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허가 요건이 강화되면서 토지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주장이다. 부동산업계는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등 규제가 강화된 탓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진해지역의 지난해 1월 토지거래 허가는 61필지에 7만3407㎡였지만 올 1월에는 43필지 4만7973㎡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1만명 서명을 받은 후 인근지역인 마산·창원 등지의 중개사협회와 힘을 합쳐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진해공인중개사협회김 회장은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땅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다”며 “땅을 팔 상대도, 팔 값도 마음대로 못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원주민들이 개발이익 분배에서도 소외되는 현재의 규제는 헌법소원도 해볼만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