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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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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개점휴업 미방위, 오늘부터 정상화
6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미방위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파행으로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지난 국회에서 이른바 공영방송사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공전했다.
이로 인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 '원자력안전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정상화에 뜻을 모은 데 이어 미방위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 됐다.
여야는 새누리당의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쟁점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 비리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창조경제 관련 법안 논의 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관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김용호·이상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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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1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