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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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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0' 오명 쓴 미방위, 여.야. 책임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법안처리에 실패한 뒤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했다. 일부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미방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보낸 마지막 제안을 야당 원내지도부가 거부하면서 미방위에 오래 쌓여있던 현안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당의 입장을 떠나서 만일 방송이 선동방송, 혹세무민 방송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송의 정도를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다 쓰러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혹세무민하는 선동방송으로 다시 끌고 가려 하면서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꽁꽁 묶어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민생현안을 안받아주겠다며 발목을 묶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량 상임위, 최악의 상임위란 부끄러운 이름으로 돌아왔고 간사인 나와 노심초사하면서 애쓴 의원들에게 오명과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바지 법안소위에서 패키지로 심사된 개인정보 관련 보호법, 원자력 안전 관련법, 원전비리 예방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은 다 야당도 이견이 없는 법"이라며 "(민주당은)그런 법도 볼모로 잡아 방송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강제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민생을 발목 잡은 방송이라도 따로 떼어내서 다른 특위에서 다루게 하든지 않으면 민생이 계속 희생될 것 같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일 의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설사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로 가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알면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병주 의원은 기자회견 중 울먹이면서 "야당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양보하고 참고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조금이라도 쟁점 없는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런 상황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2월 국회에서 미방위가 100여건 중 단 1건도 처리 못했다"며 "민주당에게 민생법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정쟁법안, 입맛에 맞는 방송법임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를 문제 삼았다.
미방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방위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합의한 방송공정성 법안 등 100여건이 무산된 이번 사태의 책임은 100% 이상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KBS 인사청문회안과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방송 임원진 결격사유 강화에 여야가 완전히 합의했고 엊그제 새벽 1시30분에 100여건 법안심사를 완벽히 마무리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편성위 동수편성 대상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사인하고 본회의 통과 합의까지 있었는데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며 여야간 신뢰를 무너뜨린 새누리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단말기 유통법 등 민생법안을 합의해 처리했음에도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파기와 약속 파기로 100여건의 미방위 법안은 물거품처럼 이번 회기에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미 합의한 100여건의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방위가 19대 국회 들어 자체 발의를 통해 처리한 법안은 지난해 7월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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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1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