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제19차 협상 개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2007.8.13 월요일 ~16 목요일 4일간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제19차 FTA 협상 및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FTA 추진단장 및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아세안측에서는 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100여명이 참석한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서비스 협정문 문안의 타결을 추진하고,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국가별 양자 협의를 통해 상당수 국가들과의 양허표 협상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서비스 협상을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자 협의가 종료되지 못하는 국가들과는 8월 중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협상의 경우 아세안측의 공동 입장 정립이 지연되고 있어 협상 시한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협상 기간 중 제5차 관세·원산지 이행위원회 및 제2차 TBT/SPS 이행작업반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품협정 발효 및 이행에 관한 사항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8차 협상시 상품협정 이행의 지연이 확인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이행상황을 재점검하고, 이행지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게 될 불이익을 보정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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