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기자의 석간브리핑

'도곡동 땅 실제 소유자 밝혀낼 수 있다' 2007-08-16 18:02
검찰이 15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차명 보유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발표문을 내고 "실체 규명의 핵심 인사인 두 이 씨 등이 즉시 검찰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도 신속히 이들을 조사해 이들이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 도곡동 땅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자금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발표문 작성과 발표는 정상명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홍보기획관은 "정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표문에 언급된 두 이 씨는 이병모(40).이영배(52) 씨로 논란의 대상인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을 관리해 온 인물이다.

이병모 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13일 이 후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곡동 땅 지분 중 이상은 씨 명의의 지분은 이 씨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주요 참고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제3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이 씨 등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을 계속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소상히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3자의 땅'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매우 부적절했고 그 내용도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공작정치의 총대를 멨다고 비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검사는 "현금으로 인출된 이상은 씨 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은 이씨가 일본에 있을 때 15차례에 걸쳐 인출됐는데 자금 관리인들이 누구의 연락을 받아 돈을 뽑았고, 누구에게 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의 출석 불응으로 밝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8·31 이후 첫 '종부세 정당' 판결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과 대상과 과표 적용률 등이 한층 강화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1주택자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7억 5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권아무개 씨가 80여 만원의 종부세와 16만여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물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2006년도분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도 70%에 불과하다. 또 공시지가 100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되는데다 대상자가 적고 재산세 공제 장치도 마련돼 있어 세율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6년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로 세율이 1%에 불과하다"며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 과세가 46%에 해당하고, 대상자의 77.2%가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세율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위헌이라는 원고 쪽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은 아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민주신당 '예비경선' 여론조사 1인2표제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달 3~5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예비경선(이른바 '컷오프')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2명의 지지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1인 2표 설문방식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두 명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결정됐다.

당 국민경선관리위 이목희 집행위원장은 15일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할 모집단 1만 명은 지역별·성별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뽑은 인구비례 5천 명과, 선거인단에서 뽑은 선거인단 비례 5천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2400명(무응답 배제)분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매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화도 '가짜 학력' 고백

14일 연극배우 윤석화 씨(51)가 학력을 부풀려 온 사실을 고백한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연예술 분야에서조차 '가방끈'에 집착해왔다"는 자기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정아 씨, 김옥랑 씨, 이창하 씨, 정덕희 씨 등 최근 유명인사들의 학력위조 파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계 인사들은 "학력을 위조하거나 부풀려온 개인을 살생부 솎아내듯 색출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씨는 14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고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화여대를 다니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윤 씨는 그동안 1974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자퇴한 것으로 학력을 밝혀 왔다.

그러나 그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릴 적 CM송을 부르던 시절에 철없이 했던 거짓말이 30년 동안 제 양심의 발목을 잡았다"며 "제가 아는 동숭아트센터 김옥랑 대표의 학력 위조로 문화계가 고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 숨기려 했던 제 양심이 곤두박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15일 하루종일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가족이 있는 홍콩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수해 복구에 군 동원… '비상태세'

북한의 민·당·군이 총동원돼 지난 7일부터 계속 쏟아지는 비로 인한 수해 복구와 수해 확산 방지에 나섰으나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에서 "강력한 큰물피해복구지휘부가 조직돼 복구사업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각지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복구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평않은 피해서 현재 도로복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군 동원령을 전했다.

방송은 "철도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철도 복구와 강·하천 등의 복구에 나섰다고 전해 북한이 전역에서 총력동원 체제에 들어갔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현재 피해 대상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조건"이라고 방송은 전하면서 특히 대동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상류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댐들과 서해갑문 등을 연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도 "전반적 지역에서 농업,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주민들의 생활에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평양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들에서 매일 큰비가 쏟아져 내려 살림집과 공공건물, 철길, 도로, 다리, 제방, 양수장 등이 파괴되고 전력, 통신망이 끊어졌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