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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규제개혁 선도 도시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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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애로, 군민불편의 원스톱 해결을 위해 16일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개소식을 가지며, 규제개혁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한 마스터플랜 전략을 발표했다.
군은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중이다.
16일 군수, 부군수, 군위농공단지협의회장, 군위군발전협의회위원장,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연중 운영된다.
온라인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에 지방규제 신고건의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기획감사실 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되고, 신고고객의 보호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고객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군의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5월 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해 오는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의 건의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정비를 통해 등록규제에 대해 심사하고, 미등록 규제는 발굴ㆍ감축하여 연내 10%이상의 규제를 감축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 및 교육을 개최해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건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지역기업과의 간담회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장 욱 군위군수는 “형식적인 규제 감축이 아닌 군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극적인 형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역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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