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기자의 가나 독립 50주년 대통령 특사 파견과 관련한 정보공개요청에 “외교적 사안‘” 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하였다가, 이의신청을 하자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는 요지의 9.10(월)자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외교부는 중요한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안내하였으며,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으므로 상기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일보 기자는 4.26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및 결과보고서,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을 요청하였고, 4.30 외교부로 이관되어 5.4 정보공개법 해당규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기자는 5.4 이의신청을 하였고,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가 가나 대통령 및 외교장관과 양국간의 실질협력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에 관한 사안들은 중요한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가 불가(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2호)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의 행정정보공개범위 확대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 책임행정ㆍ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위와같이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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