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는 통합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불공정 수수료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3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법정단체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설립등기를 위해 5월 12일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자리에서 박대춘 회장은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행태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수수료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온라인 쇼핑수수료와 온라인 카드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쇼핑시장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는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 전체 소매매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매매출액이 대형할인점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나 홈쇼핑 불공정 거래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야만 뒷북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승재 회장은 “작년에도 소상공인들이 키워드 광고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와 언론이 비판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동의의결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이 네이버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의결 결과로 5백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기로 발표하자,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팔을 비틀어 추가적으로 2백억원 규모의 공익법인을 설립과 해당 공익법인 모니터링하에 3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작년 키워드 광고 동의의결 처리과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사업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불호령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온라인 쇼핑시장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 사업자들인데 어떻게 처리를 할 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쇼핑시장 관련 판매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문제해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PG사 등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 길거리 집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첫 카드로 내세운 온라인 쇼핑수수료와 온라인 카드수수료 문제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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